지난 20년간 우리 교육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체벌 및 언어폭력, 두발·용의복장규제, 소지품 검사·압수, 보충·자율학습 강요, 종교강요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법률은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뿐입니다. 나머지 지역에는 학생인권 침해가 무엇인지 기준도 없고 구제 절차도 제대로 없어 교장이나 교육청에 좌우되곤 합니다. 헌법상 기본권이 학생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은 경쟁 교육과 권위주의적 문화 속에서 무시되곤 합니다. 모든 교육은 인권을 지키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교육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체벌 및 언어폭력, 두발·용의복장규제, 소지품 검사·압수, 보충·자율학습 강요, 종교강요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법률은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뿐입니다. 나머지 지역에는 학생인권 침해가 무엇인지 기준도 없고 구제 절차도 제대로 없어 교장이나 교육청에 좌우되곤 합니다. 헌법상 기본권이 학생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은 경쟁 교육과 권위주의적 문화 속에서 무시되곤 합니다. 모든 교육은 인권을 지키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국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만든 연대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운동을 합니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 제·개정 ▲ 어린이·청소년인권(기본)법 제정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고, 선거권 제한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청소년은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은 대체 어디에 있나요?”, “지금도 학교에는 왜 인권과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힘든가요?”,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지역의 학생은 인간도 아닌가요?” 이 물음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 사회가 답할 때입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전국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만든 연대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운동을 합니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 제·개정 ▲ 어린이·청소년인권(기본)법 제정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고, 선거권 제한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청소년은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은 대체 어디에 있나요?”, “지금도 학교에는 왜 인권과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힘든가요?”,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지역의 학생은 인간도 아닌가요?” 이 물음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 사회가 답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