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맘대로, 교육감 맘대로는 이제 끝!
이 학교는 두발자유인데, 저 학교는 스포츠머리랑 단발만 허용?
복장·화장·외투규제, 방과후/야자 강요 학교마다 지역마다 달라?
체벌을 당해 민원을 내도, 결과는 교육감 맘에 달려 있다?
옆 동네에는 있는 학생인권조례, 우리 동네에는 없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데도 학교에서 안 지켜도 상관없다고?
만들자, 학생인권법!
일터에 근로기준법이 있듯이, 학교에는 학생인권법을!
법률에는 학생인권에 관해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딱 한줄인 현실...
학생들은 인권침해를 당해도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는 일부 지역에만 있는 조례가 아닌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법률로 최소한의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학교와 교육청이 마음대로 학생인권을 무시할 수 없도록
무법지대 학교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 머리모양, 내 몸, 내 사생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양한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교육!
학교에도 민주주의를,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학생인권법이란?
초·중·고 학교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법률인 「초·중등교육법」 속에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법안
주요 내용
두발복장규제, 체벌, 언어폭력, 방과후 보충/자율 강요, 소지품 검사/압수, 성희롱, 종교강요 등 학생인권침해 금지
학생들의 의견 표현 보장, 학생회 자치권 확대, 학교운영에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 보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 기구 모든 지역 교육청에 설치
학교 맘대로 학칙은 이제 그만! 반인권적 학칙은 고치도록 하고 학생인권조례 근거 마련
학생인권법을 만드는 데 함께 참여해주세요
https://sturights.kr
> 학생인권법제정을 응원하는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학생인권법에 관한 소식과 참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https://bit.ly/학생인권침해
>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제보해주세요! 학생인권의 현실을 알리고 학생인권법을 만들기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됩니다.
만들자, 학생인권법!
법률에는 학생인권에 관해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딱 한줄인 현실...
학생들은 인권침해를 당해도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는 일부 지역에만 있는 조례가 아닌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법률로 최소한의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학교와 교육청이 마음대로 학생인권을 무시할 수 없도록
무법지대 학교에 인권과 민주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