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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 보장) 규정 신설 기념 학생인권 내용 및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및 교육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 주최한 2008년,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 보장) 규정 신설 기념 - 학생인권 내용 및 증진방안 모색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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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10-20
조회
138
공지
2006년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학생인권법안/학생자치법안
2006년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법안 및 학생자치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현재 학생인권법의 시초가 되는 법률 개정안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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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10-20
조회
322
공지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결과 보고서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결과 보고서 - 244개 중·고등학교 교칙 분석 2001년, 인권운동사랑방 & 학생인권과교육개혁을위한전국중고등학생연합이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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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10-20
조회
167
공지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1989년 UN에서 제정되었고 대한민국은 1991년 가입한 국제협약입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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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10-20
조회
174
공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고등학교의 과도한 두발 규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고등학교의 과도한 두발 규제 대구 사립고등학교인 영남고등학교에 대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학교의 실제 규제에 대해 '스포츠형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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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10-20
조회
188
공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두발자유는 기본권이라고 확인한 권고입니다. 비록 학교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두발규제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한 아쉬움이 남지만 두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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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10-20
조회
171
공지
국가인권위원회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권고한 2002년의 자료입니다. 용의복장, 체벌, 정치활동, 학생회 자율성 등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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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10-20
조회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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